만든 이야기 · 접근성 지도

왜 만들었나

국내 등록장애인은 263만 1,356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입니다(2024년 말 기준).

누구나 갈 곳을 정하기 전에 정보를 찾아봅니다. 휠체어 사용자처럼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은 확인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일반 지도 서비스에는 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구역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드뷰를 살피거나 매장에 전화해 묻고, 도착한 뒤 들어가지 못하면 다른 곳까지 다시 이동해야 합니다.

이 확인 비용을 줄이려는 문제의식에서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트가 쓰는 정보

이 사이트는 다음 두 가지 공공데이터를 씁니다. 둘 다 법과 제도에 따라 작성되고 갱신되는 정보입니다.

건축물대장(국토교통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승강기 대수, 부설주차장 대수, 사용승인일, 주용도, 연면적, 층수가 담겨 있습니다.
상가(상권)정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세청·카드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기마다 갱신되는 영업 중인 상가업소 정보입니다. 매장이 몇 층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로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해 접근성 정도를 추론합니다.

1.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매장이 1층인가

휠체어 사용자에게 계단은 혼자서 넘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2층 이상에 있는 매장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사실상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64조의 승강기 설치 의무는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물에만 있습니다. 그보다 작은 상가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매장이 1층이면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언제 지어진 건물인가

장애인등편의법은 1998년 4월에 시행되었고, 이후 지어지는 건물은 용도와 규모에 따라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서, 그 전에 지어진 건물은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설치 의무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8년 4월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시설 이용에서의 차별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 이후 지어진 건물은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2008년 이후 지어진 건물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3. 다중이용·준다중이용건축물인가

건축법 시행령은 판매·문화·의료·숙박 시설 등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건물을 다중이용건축물로, 운동·교육연구 시설 등을 포함해 1,000㎡ 이상인 건물을 준다중이용건축물로 분류합니다.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큰 건물이라 허가와 공사 감리 단계에서 기준을 더 엄격하게 확인받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어도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설계대로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이 건물들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을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대상인가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건물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두어야 합니다. 10대 미만이면 의무가 없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사람에게는 주차구역이 있는지가 방문 여부를 가르기 때문에 함께 봅니다.

이 서비스의 한계

건축물대장과 상가정보로는 건물의 조건만 알 수 있고, 현장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이라도 입구 앞에 세워진 차량, 쌓아 둔 물건, 내부 구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구의 턱과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의 실제 위치와 상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가정보는 분기마다 갱신되어 최근에 생기거나 옮긴 매장은 층이 틀리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한 주소에 건물이 여러 동이면 다른 동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추정 점수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90점을 넘지 않습니다. 나머지 10점은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접근성 개선까지 이끄는 단체도 있습니다. 사단법인 계단뿌셔클럽은 시민과 함께 매장의 계단 수와 출입구 사진을 모아 앱으로 공유하고, 사단법인 무의는 ‘모두의 1층’ 프로젝트로 1층 매장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재단은 ‘동네 PT 매칭 프로그램’으로 휠체어 사용자에게 집 근처에서 접근할 수 있는 운동센터를 찾아 연결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필요 없도록 법과 제도, 건물이 바뀌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편의시설 기준은 새로 짓거나 고치는 건물에만 적용되어 기존 건물은 그대로 남습니다. 소규모 매장의 경사로 설치를 면제하던 기준(바닥면적 300㎡ 미만)은 24년 넘게 유지되다가 2022년에야 50㎡ 미만으로 좁혀졌습니다. 의무가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2018~2022년 편의시설 설치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반 건수의 0.03%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6건에 그쳤습니다.

안 갈 곳을 먼저 걸러 내는 데 써 주세요

접근성이 높게 추정된다고 꼭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낮게 추정된 곳은 실제로도 접근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리베이터 없이 2층 이상에 있거나, 1998년 이전에 지어진 소규모 건물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을 먼저 빼고 나면 직접 확인해야 할 곳이 줄어듭니다. 갈 곳을 고르는 시간을 줄이는 데 써 주세요.

덧붙여

이 사이트는 반나절 만에 만들었습니다. 쓰인 데이터는 모두 누구나 신청해서 쓸 수 있는 공개 API이고, 특히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정보는 비교적 정확합니다. 이 정도의 접근성 정보는 대표적인 지도 서비스에서도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지도 서비스들, 힘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