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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코드로 처음 만든 맵 사이트, 접근성 지도

네가지 공공데이터 기반으로 건물의 접근성을 추정하는 지도

요즘 건물의 접근성 데이터를 모으는 리서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 전공자라 '건축물대장'이라는 자료와 꽤 친숙한 편이었죠. 발품 팔며 이곳 저곳 직접 다니다가,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정보는 건축물 대장에 다 있을텐데, 왜 굳이...' 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공데이터로 이미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활용하자, 그리고 직접 확인해야하는 곳들을 추리자,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접근성 지도가 띄워져 있다.

접근성 지도 (새 창)는 가고 싶은 곳을 검색하면 휠체어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색깔로 구분해 순서대로 보여 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다음 네 가지 공공데이터를 씁니다. 모두 법과 제도에 따라 작성되고 갱신되는 정보입니다.

  • 건축물대장(국토교통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승강기 대수, 부설주차장 대수, 사용승인일, 주용도, 연면적, 층수가 담겨 있습니다.
  • 건축인허가정보(국토교통부): 건물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 허가 기록과 허가일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준공 연도만 있어서, 그 뒤에 건물을 고친 기록은 이 정보로 확인합니다.
  • 상가(상권)정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세청·카드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기마다 갱신되는 영업 중인 상가업소 정보입니다. 매장이 몇 층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장애인편의시설 현황(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별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승강기,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같은 항목이 확인된 정보입니다. 시설이 건물 주소로 등록되어 있어, 같은 도로명주소의 매장에 그 건물의 정보를 붙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건축인허가정보·상가정보로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해 접근성 정도를 추론합니다. 같은 주소에 장애인편의시설 자료가 있으면 추정보다 그 자료를 먼저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출입구의 턱·접근로·문이 확인되면, 준공 연도로 짐작하는 대신 확인된 항목을 반영합니다. 다만 이 자료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위주라 일부 건물에만 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험해 보니 검색된 매장 6곳 중 1곳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장은 아래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1.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매장이 1층인가

휠체어 사용자에게 계단은 혼자서 넘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2층 이상에 있는 매장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사실상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64조의 승강기 설치 의무는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물에만 있습니다. 그보다 작은 상가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매장이 1층이면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언제 지어지거나 고친 건물인가

장애인등편의법은 1998년 4월에 시행되었고, 이후 지어지는 건물은 용도와 규모에 따라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서, 그 전에 지어진 건물은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설치 의무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8년 4월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시설 이용에서의 차별이 금지되었습니다. 2022년 5월부터는 바닥면적 50㎡ 이상인 소규모 매장까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준공 뒤에 건물을 고쳤다면 그때의 기준이 적용됐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5조는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을 할 때도 편의시설 의무가 생긴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축인허가정보에서 준공 뒤 변경 기록을 찾아, 있으면 준공일 대신 가장 최근 변경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삼습니다. 다만 소규모 음식점·카페·소매점 같은 시설은 별동 증축이나 전부 개축·재축일 때만 의무가 생기는데, 허가 기록으로는 이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중·준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500㎡ 이상 업무시설 같은 큰 건물은 모든 변경을, 그 밖의 건물은 사실상 새로 짓는 개축·재축만 반영합니다.

이렇게 정한 기준 시점이 1998년 이후인 건물은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2008년 이후인 건물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자료가 없을 때 출입구의 턱·접근로·문도 이 기준 시점과 건물 규모로 추정합니다.

3. 다중이용·준다중이용건축물인가

건축법 시행령은 판매·문화·의료·숙박 시설 등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건물을 다중이용건축물로, 운동·교육연구 시설 등을 포함해 1,000㎡ 이상인 건물을 준다중이용건축물로 분류합니다.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큰 건물이라 허가와 공사 감리 단계에서 기준을 더 엄격하게 확인받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어도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설계대로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이 건물들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을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대상인가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건물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두어야 합니다. 10대 미만이면 의무가 없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사람에게는 주차구역이 있는지가 방문 여부를 가르기 때문에 함께 봅니다.

접근성 지도 인포메이션 패널의 사용방법, 기준 등에 대한 설명 페이지 캡쳐

이 서비스의 한계

건축물대장·건축인허가정보·상가정보로는 건물의 조건만 알 수 있고, 현장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편의시설 정보도 5년 주기로 현행화되어, 그 사이에 고치거나 새로 생긴 시설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12월 발표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서 이 주기를 1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이라도 입구 앞에 세워진 차량, 쌓아 둔 물건, 내부 구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출입구의 턱과 경사로는 장애인편의시설 자료가 있는 일부 건물에서만 반영됩니다. 그마저 건물 주출입구 기준이라 매장이 따로 낸 출입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의 실제 위치와 상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법의 면적 기준은 매장 하나의 바닥면적이지만, 매장 면적은 알 수 없어 건물 전체 규모로 대신 판단합니다. 허가·신고 없이 고친 부분은 건축물대장과 건축인허가정보에 남지 않습니다.
  • 상가정보는 분기마다 갱신되어 최근에 생기거나 옮긴 매장은 층이 틀리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한 주소에 건물이 여러 동이면 다른 동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추정 점수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90점을 넘지 않습니다. 나머지 10점은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접근성 개선까지 이끄는 단체도 있습니다. 사단법인 계단뿌셔클럽 (새 창)은 시민과 함께 매장의 계단 수와 출입구 사진을 모아 앱으로 공유하고, 사단법인 무의 (새 창)는 ‘모두의 1층’ 프로젝트로 1층 매장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재단 (새 창)은 ‘동네 PT 매칭 프로그램’ (새 창)으로 휠체어 사용자에게 집 근처에서 접근할 수 있는 운동센터를 찾아 연결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필요 없도록 법과 제도, 건물이 바뀌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편의시설 기준은 새로 짓거나 고치는 건물에만 적용되어 기존 건물은 그대로 남습니다. 소규모 매장의 경사로 설치를 면제하던 기준(바닥면적 300㎡ 미만)은 24년 넘게 유지되다가 2022년에야 50㎡ 미만으로 좁혀졌습니다. 의무가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2018~2022년 편의시설 설치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반 건수의 0.03%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6건에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도가 유의미한 이유

건물은 한 번 지어지면 수십 년 동안 쓰입니다. 국토교통부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42.6%, 상업용 건축물만 보아도 32.6%입니다. 지어질 때의 구조가 그만큼 오래 유지된다는 뜻이고, 건축물대장에 남은 준공 연도·용도·규모·승강기 정보가 지금의 접근성을 짐작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출입구에 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빗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턱을 두는 일이 흔했고,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1998년 이전에는 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둘 의무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경사로를 놓기도 쉽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경사로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여서, 높이 15cm 턱 하나를 넘는 데에도 약 1.8m 길이가 필요합니다. 출입구 앞이 좁은 건물에서는 경사로가 대지 경계를 넘어 보도까지 나가게 되어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법이 적용된 뒤에 지어진 건물은 그 기준대로 지어진 모습이 대체로 유지됩니다. 턱 없이 지은 출입구에 굳이 턱을 만들거나, 있던 엘리베이터를 없애는 일은 드뭅니다. 그래서 준공 연도와 용도만으로도 접근성의 윤곽을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보면 드문 예외를 빼고는 추정이 대체로 들어맞았습니다.

접근성이 높게 추정된다고 꼭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낮게 추정된 곳은 실제로도 접근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곳을 먼저 걸러 내면 직접 확인해야 할 곳이 줄어듭니다. 이 지도가 필요한 분들이 장소를 찾는 데 드는 시간과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자료